지난 특강 시간때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 생각하다 질문합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6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6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부실은 아직도 별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게다가 원금상환에 써야할 회수자금을 다시 공적자금으로 재투입하여 실제로 쏟아부은 돈은 8~90조원을 상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공적자금이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저도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매듭짖기 위해선 추가자금 투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며칠전 특강시간에 추가자금투입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반대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어영부영식의 집행태도와 죄를 지은 당사자인 금융권의 도덕적해이 현상에 대한 불만의 토로입니까? 지금처럼 공적자금을 실효성(효율성)없이 쓸바에야 괜히 국민부담만 가중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재정의 부채지탱능력(?)때문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논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적자금과 재정부담에 대한 예측을 2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대로 회수해서 원금상환한다면 순재정부담은 이자분에 불과하여, 탄력적인 적자재정운영은 그리 걱정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수현황이 30%를 밑돌고 있는데다 회수한
돈마저 원금상환에 쓰지않고 다시 재투입하여 공적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추가적인 공적자금투입까지 허락한다면 재정의 부채지탱능력에 금이가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변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두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암튼 금융구조조정은 적시에 부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여 한방에 치료하여야 효과가 크다는데... 투입자금을 줄이려 야금야금 쓰다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같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구 돈만 주고 사후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는 마치 사랑없이도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 고 생각해 자식을 망치는 부모처럼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