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니 김인영 학생에게 이런 학구적인 측면이 있었다니! 공부하고는 먼 담을 쌓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상은 그냥 인사였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일단 간략히 답하고 나중에 이 주제는 특강주제로 글을 하나 올리게습니다.
저는 공적자금 투입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실효성에 대한 보장 없이" 쏟아 붓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퇴출시킬 금융기관은 내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며칠전 (7/5) 중앙일보 시론에서 말한 것 처럼, 요즘 경제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한x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국민세금" 을 마구 사용하게 놔둘 수는 없겠지요.
은행합병만 보다라도 코메디 일색입니다. 정책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지주회사라는 것...이것은 분명 하나의 옵션입니다. 이론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상당수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우리 경제/은행이 나가야햐 할 가스펠(복음) 처럼 떠드는 데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정책수단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연히 효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왜, 언제부터 우리나라 은행이 지주회사 없으면 경쟁력도 못올리고 수익성도 없는 것인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정부야 아이디어가 부족할 수 도 있지만 옆에서 거드는 학자들의 널부러진 아양떨기는 참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공적자금30조를 써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50조를 써도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장관이나 그 주변학자들의 수준을 보면 15조 보다 16조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는 식입니다.
금융부실을 파헵치네 해 놓고 3조9천이다, 예상보다 작지! 흠, 어때 이 바보같은 국민들아. 이런식의 장관들이라면 대통령이 손 볼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최근 은행파업을 보면 씁쓸한 심정을 억누르기 힘듭니다.
구조조정 시점에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돌아가냐인데...
담당 공무원은 우리 관치금융안한다 라고 나서고 (완전히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발언임), 노조는 관치금융 방지 특별법을 만들라니...(이런 걸로 법을 만들다니??..노조는 차라리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논리적으로 파헤쳐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지금 처럼 해가지고는 제 밥그릇도 찾기 힘들걸요..)
아뭏든 답답하군요.
[김인영님께서 쓰신 내용]
ː지난 특강 시간때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 생각하다 질문합니다.
ː정부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6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6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부실은 아직도 별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게다가 원금상환에 써야할 회수자금을 다시 공적자금으로 재투입하여 실제로 쏟아부은 돈은 8~90조원을 상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공적자금이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저도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매듭짖기 위해선 추가자금 투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교수님께서 며칠전 특강시간에 추가자금투입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반대이십니까?
ː아니면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어영부영식의 집행태도와 죄를 지은 당사자인 금융권의 도덕적해이 현상에 대한 불만의 토로입니까? 지금처럼 공적자금을 실효성(효율성)없이 쓸바에야 괜히 국민부담만 가중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ː한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재정의 부채지탱능력(?)때문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논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적자금과 재정부담에 대한 예측을 2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대로 회수해서 원금상환한다면 순재정부담은 이자분에 불과하여, 탄력적인 적자재정운영은 그리 걱정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ː하지만 지금 회수현황이 30%를 밑돌고 있는데다 회수한
ː돈마저 원금상환에 쓰지않고 다시 재투입하여 공적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추가적인 공적자금투입까지 허락한다면 재정의 부채지탱능력에 금이가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변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ː이렇게 나름대로 두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ː
ː암튼 금융구조조정은 적시에 부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여 한방에 치료하여야 효과가 크다는데... 투입자금을 줄이려 야금야금 쓰다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같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구 돈만 주고 사후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는 마치 사랑없이도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 고 생각해 자식을 망치는 부모처럼 한심합니다
ː
이상은 그냥 인사였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일단 간략히 답하고 나중에 이 주제는 특강주제로 글을 하나 올리게습니다.
저는 공적자금 투입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실효성에 대한 보장 없이" 쏟아 붓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퇴출시킬 금융기관은 내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며칠전 (7/5) 중앙일보 시론에서 말한 것 처럼, 요즘 경제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한x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국민세금" 을 마구 사용하게 놔둘 수는 없겠지요.
은행합병만 보다라도 코메디 일색입니다. 정책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지주회사라는 것...이것은 분명 하나의 옵션입니다. 이론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상당수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우리 경제/은행이 나가야햐 할 가스펠(복음) 처럼 떠드는 데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정책수단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연히 효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왜, 언제부터 우리나라 은행이 지주회사 없으면 경쟁력도 못올리고 수익성도 없는 것인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정부야 아이디어가 부족할 수 도 있지만 옆에서 거드는 학자들의 널부러진 아양떨기는 참기 힘듭니다.
보십시오. 공적자금30조를 써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50조를 써도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장관이나 그 주변학자들의 수준을 보면 15조 보다 16조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는 식입니다.
금융부실을 파헵치네 해 놓고 3조9천이다, 예상보다 작지! 흠, 어때 이 바보같은 국민들아. 이런식의 장관들이라면 대통령이 손 볼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최근 은행파업을 보면 씁쓸한 심정을 억누르기 힘듭니다.
구조조정 시점에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돌아가냐인데...
담당 공무원은 우리 관치금융안한다 라고 나서고 (완전히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발언임), 노조는 관치금융 방지 특별법을 만들라니...(이런 걸로 법을 만들다니??..노조는 차라리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논리적으로 파헤쳐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지금 처럼 해가지고는 제 밥그릇도 찾기 힘들걸요..)
아뭏든 답답하군요.
[김인영님께서 쓰신 내용]
ː지난 특강 시간때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 생각하다 질문합니다.
ː정부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6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6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부실은 아직도 별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게다가 원금상환에 써야할 회수자금을 다시 공적자금으로 재투입하여 실제로 쏟아부은 돈은 8~90조원을 상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공적자금이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저도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매듭짖기 위해선 추가자금 투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교수님께서 며칠전 특강시간에 추가자금투입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반대이십니까?
ː아니면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어영부영식의 집행태도와 죄를 지은 당사자인 금융권의 도덕적해이 현상에 대한 불만의 토로입니까? 지금처럼 공적자금을 실효성(효율성)없이 쓸바에야 괜히 국민부담만 가중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ː한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재정의 부채지탱능력(?)때문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논문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적자금과 재정부담에 대한 예측을 2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대로 회수해서 원금상환한다면 순재정부담은 이자분에 불과하여, 탄력적인 적자재정운영은 그리 걱정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ː하지만 지금 회수현황이 30%를 밑돌고 있는데다 회수한
ː돈마저 원금상환에 쓰지않고 다시 재투입하여 공적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추가적인 공적자금투입까지 허락한다면 재정의 부채지탱능력에 금이가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변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ː이렇게 나름대로 두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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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암튼 금융구조조정은 적시에 부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여 한방에 치료하여야 효과가 크다는데... 투입자금을 줄이려 야금야금 쓰다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같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구 돈만 주고 사후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는 마치 사랑없이도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 고 생각해 자식을 망치는 부모처럼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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