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플레이션 택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화량 증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킨다고 배웠는데
정부가 결국 같은 세수를 거둔다면 세금은 되려 감소하는 것 아닌가요?
또 물가상승을 핑계로 세금을 조금 올린다해도 이미 물가 상승된 상태라면 세금의 실질 가치는 똑같은게 아닌지요?
질문자가 아는게 없어 제 질문도 이해하지 못하실 듯..
사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물 흐르는 듯한 설명을 들을 때면 옳구나 싶던 것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죄인이라..
통화량 증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킨다고 배웠는데
정부가 결국 같은 세수를 거둔다면 세금은 되려 감소하는 것 아닌가요?
또 물가상승을 핑계로 세금을 조금 올린다해도 이미 물가 상승된 상태라면 세금의 실질 가치는 똑같은게 아닌지요?
질문자가 아는게 없어 제 질문도 이해하지 못하실 듯..
사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물 흐르는 듯한 설명을 들을 때면 옳구나 싶던 것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죄인이라..
2009.10.13 18:11:16 (*.255.190.49)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혹 맨큐 거시책이 있으면 4-3(seigniorage)에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아주 원론 수준으로 생각합시다. 대표 시민이 소득을 200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 100에 대한 재원 조달을 하려합니다 (1)세금 100을 거둔다(시민 100 만큼 소득 감소. 순소득=100). (2)통화량을 따블로 합니다. 물가 두배 증가. 이 시민의 실질소득 100으로 감소하겠지요(실질구매력).결국 통화를 보유하는 이 시민의 경우 명목상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마치 세금 100을 낸 것과 마찬가지 효과...inflation tax. 맨큐책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