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분권(지방자치) 보강 겸  여름 DOS/KBT 첫 모임이 다음 주 수요일 ECC에서 열립니다.

모임은 공개입니다. 남녀노소 국적불문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교과서 이론 외에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고급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강의는 예전 보강처럼 저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낮은 속도로 학생수준에 맞게).  저학년/비전공생도 참석 가능합니다. 당일 강의 노트 배포합니다.


주제는 크게 다음 2가지 입니다.

1. 정부간 분권 (지방자치, 행정부-한국은행, 중앙부처간 분권): 5-615

- 이 주제는 재정학 수업 보강을 겸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형식으로 강의합니다.  
- 지방재정 기본 이론 + 정치경제 + 조세/지출-연계(재산세)
- 한국의 경우 (현재 우리방 연구과제)--외국 경험/이론과 다른 제도적 특징

(*재정학 기 수강생은  Rosen 등 재정학 교재 지방자치 부문 보고 오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그냥 들어도 됨)  


2. 금융위기 주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과세: 620-720

- 최근 은행세 논쟁: 찬반?  Tobin세, 국제자본이동, 조세전가, 금융위기
- 금융과 경제성장, 조세의 관계
- 한국의 경우  (현재 우리방 연구과제 일부 소개) --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3.  DOS/KBT OT (이런 저런 일반적 논의): 720-730~

- 경제이론 + 경제자료
- 교과서 등 참고문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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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모임이 올 여름 DOS/KBT의 한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모임을 보고 더 결정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