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KCEF 현실경제 세미나(DOS)-13.04.05(F): “재정정책 논쟁 – Austerity vs. Stimulus”

이번 학기 첫 DOS 세미나가 4/5 금요일 오후 530-7에 포스코관 259호에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주제는 계속 준비 중이어서, 당분간은 교수님이 발표하고 질문/토론하는 편한 형식으로 합니다. 단순한 강의 보충이 아니므로 관심 있는 분만 초대하며, 가능하면 경제학 교재 재정정책 부분을 예습하고 오십시오. 이번 첫 모임은 5월 및 방학으로 이어지는 DOS/Study 모임의 OT를 겸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성격이 궁금해 한번 구경 차 오시는 것은 OK.

주제: “재정정책 논쟁 – Austerity vs. Stimulus”

최근 세계경제를 둘러싼 가장 Hot한 주제입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의 경우, 재정악화가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적자 축소(Austerity)를 조건으로 구제금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긴축재정이 총수요 감소를 초래해 성장이 추락하고,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적자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입니다. 재정정책의 총수요효과를 측정하는 재정승수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재정확대를 해도 이것이 다양한 변수(경기상황, 주변국 사정, 환율제도, 통화정책 반응, 경제주체 반응, 정치경제 측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견해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논쟁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재정정책 문제를 넘어, 세계경제가 왜 대공황 시절과 유사한 듯 보이는 구조적 총수요 부족에 시달리는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한국정부도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대규모 추경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날 언급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