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2013년 봄 학기 DOS Seminar PLAN

-       이번 학기에는 예전에 했던 특강 형식에다 학생 자원자의 independent study를 가미한 Hybrid 형을 실험적으로 시도합니다.

[형식]

-       (1) 참여신청 및 주제 결정: 간단한 사전 면담/메일 문의  

-       (2) Joint Work: 저와 함께 주어진 주제를 2-4주 (flexible) 정도 기간을 갖고 제대로 공부합니다. 일단 개략적인 Outline을 제가 제시하면, 파트너는 나름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 지도를 받아가며 Seminar Draft를 저와 함께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한 주제에 여러 자원자가 있을 경우(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각자 공부할 수도 있고, 소규모 팀을 짜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력을 기준으로 주전 여부, 준비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3)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아래 지정한 금요일 오후 5-7에 있을 세미나에서 학생이 발표합니다. 저는 공저자겸 토론자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물론, 이 세미나는 관심 있는 다른 학생들에도 Open 합니다. 세미나 며칠 전에 발표자료를 올려 참여자들이 보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세미나 후, 저와 함께 최종 원고를 준비해 KCEF-DOS에 올립니다.

-       (5) 물론, 시작한 다음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 좋겠지만, 바쁘시면 도중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저학년이거나 바쁘신 분 등) 제가 그냥 공부만 시키고, 세미나에 토론선수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Off-line Seminar 예정: 금요일 오후5시~]

-       4/5, 4/12; 5/3; 5/10; (5/24) & 방학후~ (충분히 발표 준비만 된다면 이번 학기 4번 다 합니다. 안 되면 제가 그냥 예전 특강식으로 한 두 번 합니다)

[주제]

-       (1)거시경제수단의 ‘충돌’: 세계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당분간 총수요 부족 문제를 부작용 없이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교과서나 이론이 제시하는 여러 정책수단이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황에 맞는 선택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놓고 의견이 늘 엇갈리지요.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만 이 주제는 ‘실전’에 아주 가깝고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현실 사례를 놓고 작업 할 것입니다. 소주제1: 남유럽같이 정부부채가 많은 나라의 경우 긴축재정(Austerity program)이 정답인지 아니면 우선 더 적자를 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인지..세계경제 논쟁에서 가장 Hot한 issue입니다. 소주제2: 현재 일본이 장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사용 하고 있는 “Inflation” 정책의 다양한 효과입니다. 당연히 통화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정책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지..역시 각국의 관심사지요. 소주제3: 가계부채와 부동산침체가 함께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하? 재정확대?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부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다 하고, 한은 금리정책은 오리무중인데…[*이 주제들의 경우, 선행 거시공부 필요]

-       (2)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 예전 동아시아 국가(한국, 대만, 홍/싱) 들이 정부주도로 고도성장을 할 때는 그저 변방 국가들이 개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변형시킬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서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며 얘기가 달라졌지요. 특히, 1970~80년대 이후 30-40년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논리였던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흔들리며 새로운 Soul searching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질서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초 냉전체제 해체 후 미국이 유일 강대국인 Unipolar 체제가 지속되었지만 최근에는 Multipoliar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G2? 글쎄요.  미국 중심의 Liberal world order는 변한 게 없지요. 하지만, 중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늘 강한 정부를 머리에 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최근, 큰 정부를 유지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의 자본주의 모형도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고..

-       (3) 한국의 성장모형/경제구조/산업정책: 구체적으로, 내수 vs. 수출; 대기업 vs. 중소기업; 제조업 vs. 서비스 라는 일견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소주제로 구성됩니다.  따로 다룰 수도 있지만, 제 Invisible Book 1 에서 제시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포함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Clear and present”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자와 상관 없이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3-4주 많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내수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전 어느 정부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지요. 그 만큼 일개 정책으로 해결한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인데다 정치경제적 요인이 많은 부분입니다. (당장 성장률 올리려면 대기업…한표라도 더 벌려면 중소기업…등등). 이 주제는 최소 2회 정도 연속해 DOS Seminar에 올릴 생각입니다.

-       (4) 금융자본 대 산업자본 대 외국자본(금산외): 앞 주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경제 미래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벌, 외국자본…금산분리…은행 대형화/겸업화의 장단점 등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구조 관련 정책 충돌을 헤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라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써놓기도 그렇고, 이쯤 해두지요.

-       (5) 소득 분배의 여러 측면 중 “가계 vs. 기업; 노동 대 자본”: 분배문제를 haves vs. have-nots 즉 소득계층 문제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하나는 자본 대 노동인데, 이를 가계 대 기업 문제와 연계해 다뤄보려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이 기업소득에 비해 줄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사실,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통계만으로 대충 유추하는 글들이 대부분 입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싶은 신선한 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공부가 될 것입니다. 참여자는 국민계정 공부를 하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조세정책(자본과세 대 노동과세)과도 연결됩니다. 기업과세나 자본과세를 글로벌 시대에 맞게 낮춰주는 것이 맞는지, 복지재원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 증세가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된 전문지식도 없으며 헛발질주장만 난무하는 영역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