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경제특강 세번째(아마,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 모임 이후에는 좀더 관심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겨울방학 스터디팀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시간장소: 11/23금 5-630pm, 포161

제목: 복지의 적정수준과 그 재원은? 증세가 만능?

첫 모임(10.16)에는 경제 전반을 다루었고, 다음 모임(11.8)에는 '경제 민주화' 중 주로 재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모임 마지막에 잠시 언급했던 복지문제를 이번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주요 주제)

- 시회적으로 적정한  복지수준 (정부크기의 문제; 진보 대 보수의 이념차이; 비용-편익 분석) 

-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복지수준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 중간층의 의사결정권)

- 선제적(동학적), 장기적 관점 대 단기적 관점 (성장과 분배의 충돌 문제)

- 한국의 소득격차 추이

- 보편적, 선별적 복지 논쟁의 허구성

- 정치체제 불안과 복지 파퓰리즘의 평가

- 복지 재원 문제: 증세??

(이날 토론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사전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제 방에 들려 저나 조교에게 받아가십시오.  오후에는 누군가 대체로 방에 있습니다)

***

이 총론을 마친다음에는 보다 초점 있는 각론 주제로 토론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KCEF-Facebook 을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겨울 두달, 우리방 연구팀과 함께 할 스터디팀도 함께 모집합니다. 교재 공부나 연구 인턴 중심의 예전 방학공부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더 한국경제가 직면한 현안 문제를 '한 수준 높여' 공부하며 토론하는 세미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추후 공지하겠지만, 관심있는 분은 지금부터 아무 때라도 간단한 조기 Probing 면담을 통해 관심 분야가 서로 통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오후2-4시 경에 약속 없이 오시면 됩니다. 화2-445/금330-445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