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세미나 2차 특강: 불평등(Inequality) - "경제민주화" 논쟁을 중심으로

11/8일(목):  포스코관 153호

5-530분:  국민계정 간단 보충 (국민계정에 관한 보충 시간입니다. 조교가 담당합니다. 물론 다세 수강생 아닌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디세의 수업 보강이나 필수 세션이 아니므로 원하는 사람만 오시면 됩니다.)

530-7 (본 세미나)  [*강의 현장에서 강의노트 배포]

(총론)

1.  "경제민주화" 논란 

   - 배경 (경제력집중(재벌문제), 분배악화(양극화))

   - 정의, 개념

2. Shareholder vs. Stakeholder capitalism

   - 배경

   - 한국 상황에의 응용

   [*참고글: 이 싸이트 경제논평에 있는 '반기업정서' 글]

3.  분배정의

   - "격차", "분배"의 다양한 각도

   - 결과, 과정 (기회는 균등 하다 가정)의 공정성 기준

   - 사회후생함수 논쟁

(각론)

4.  정부의 역할: 복지재정 논쟁

   - 복지재정의 적정규모 & 제약조건

   - 세제개혁(증세?) & 세출조정

   - 사전적 복지, 사후적 대응

   -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이하 11/22, 23일 경 3차 세미나로 할 예정)

5.  재벌개혁 문제

   - 기업지배구조 문제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 ) 

   - 한국경제 발전모형과 재벌 (과거 평가 및 미래 대안)

     (독점지대, 국제경쟁력, 정부의 역할 등)

   - 정치체제 문제

6. 기타 문제 (Last but not the least) 

  -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

  - 소득과 부, 소득과 소비

  - 복지재원--증세가 만능?  

[*세미나 당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세미나 참여자를 이원화 하려고 합니다. 한 쪽은 지금 처럼 단순 청중(누구나 환영)이고 다른 한 쪽은 좀더 적극적으로 논쟁이나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후자의 경우, 세미나 이전 미리 저에게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한 다음 세미나 당일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 제 연구팀 관련 작업에 부분적으로 동참할 그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