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 번 정도에 걸쳐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1주제는-한국경제/세계경제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2주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불평등 문제를 다룹니다. 3주제는 복지사회의 비전과 이를 이룰 수단에 관한 내용.]

강의1: 최근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흐름 (2012.10.16 540-7pm 포스코관 153호)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 현재 3.8% 수준; 하락추세

- Q(K, L)

- 공급측면 요인

- 구조적 수요부족

(최근의 수요침체: 경기적 현상 Or 구조적 저성장)

- 가계소비: 가계부채, 불확실성

- 기업투자: 수출 대기업의 선택

- 정부지출: 단기여력 있지만 정부생산성 담보 없는 적자재정 위험

- 해외수요: 세계경제 총수요 부족

(내수 대 수출)

- 환율정책: 당장 성장률 유지 및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한 방편

-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한계

- 서비스분야: 규제, 개방, 기득권

- 중소기업-노동시장: “9988”

(구조적 문제점)

- 경제력집중의 문제점: 재벌의 내수 진출

- 금융시장 불안: 투기자본 놀이터? 제2금융권 부실; 서비스-중소기업-청년실업과 연결

- 부동산시장:

- 노동시장: Mismatch 문제; 비정규직-기득권 문제; 복지와의 연계 부족

- 인적자원: 교육 및 재훈련

- 고령화/저출산 & 통일문제: 재정부담

- 지방분권: 공공기관 강제이주의 한계, 재정자립-자주재원 확보가 관건

- 과학기술: R&D의 질적 문제, 대기업 집중

- 정치체제 불안/리더십 부재: 재벌/관료의 지대추구, 개혁동력 상실

(향후 5년)

- 실물경제 어려움

- 개혁의 Legitimacy 부족: 정치부재, even 기회와 와도 활용할 비전/능력 부재

- 복지요구의 보편화: 불평등에 대한 인식

- 부패와 지대추구의 보편화: 집권세력의 무능

- 정치체제의 불안: 독재/민주 vs. 동쪽/서쪽 vs. 진보/보수 아닌 과도기적 뜨내기 정당

-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될 가능성

(정치경제)

- 경제민주화: Inequality의 문제-기회, 과정, 결과          [강의2: 경제민주화-불평등의 해소]

- Stakeholder capitalism vs. shareholder capitalism

- 복지사회 비전? 정책수단?                         [강의3: 복지와 세금의 정치경제학]

세계경제

(구조적 총수요 부족)

초점: 민간과 정부의 부채조정(deleveraging) 문제라면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 세계경제는 다기 회복기조로 전환; 대공항 시기처럼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구조적 문제라면 통상적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해소되기 어려움—배후의 구조적 요인 규명 필요

수요부족-실업지속 악순환 (AS>AD): 구조적 요인

(1)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인력조정 부족 (*농업→제조업→서비스)

- 제조업 공급능력>수요; 노동절약적 기술;

- 서비스 산업 발전 미흡

(2) 불평등: 소득(부)분배 악화 (MPC); IT혁명 이후 심화

- Progressive taxation? (“balanced-budget” increase in T/G)

- 최근 부유세 논쟁 – 일시적 현상 아닐 수도 (조세정책 신조류)

(3) Deleveraging: 소비<저축

- 가계, 기업, 금융, 정부 (일부 대기업만 여유-사내유보)

- 특히, 파생상품으로 인한 부채; 정부의 대외부채 문제

(4) Global imbalances: “Rebalancing”의 한계

- Emerging markets: Foreign reserves (1982, 1997년 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유지, 소비 보다 저축 강조 Y-(C+I+G)=NX; NS-I)

- Reform of global financial system

기타, Risk aversion: 중동문제-유가, 미국-재정문제, 유로존 문제, 일본, 북한

정책수단 부족

- Fiscal policy 한계(적자/채무): 미국, 영국, EU-new rule

- Monetary policy 한계(Liquidity < Solvency); Zero-interest rate; QE spread across;

한국 Case: 서구 국가들보다는 사정 낫지만 낙관하기 어려운 사항 (“Approaching problems”)

- 해외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수요 부족 &

- 구조적 수요부족 요인 잠복 (앞쪽 참조)

(1) 산업구조 변화: IT제조업 중심으로 전환; 서비스 산업 부진

(2) 불평등: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문제

(3) Deleveraging: 가계부문, 제2금융권; 재정위험 역시 과소평가 되고 있음

(4) 자본시장 안정성 부족과 관련 정책수단 미흡: 외환보유고 필요; 내수/서비스 전환의 장애물

*정책수단-서구국가 보다는 양호하나, 정책능력 미흡; Governance 문제(기업, 정부)

(주요 국가)

Eurozone 문제: 경제/은행/재정연합

미국: “Fiscal Cliff” “Political gridlock”

중국: 투자/정부지출의 한계(거품 조장)-공기업 기득권 문제; 소비 대 저축

일본: 대외 default 불가; 국내 구조적 문제: 무능 정부; deflation/고령화; 내수부진

브라질/러시아

ASIA: 수출주도 한계: “Middle-income trap” (다른 나라 저임금과 선진국 고 부가가치 제품)

ASEAN: 자원수출, 세수: (*인도/필리핀: 서비스 산업 중심)

G20, G2, G1, G0??: 중국의 리더십? “Liberal world order”

Unipolar to Multipolar: Free-rider pb, 국제공조 미약-금융/환경/자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