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보강 4차분인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자금 조성 문제를 다룹니다. 정부에서 이를 양적완화라 말했지만, 이는 미국이나 EU 일본에서 진행된 QE 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통화정책이 재정에 종속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거시정책 구조를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같은 교과서식 역할을 넘어 재정이 해야할 일을 감당한다는 측면이지요. 당연 한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고...그런 심기를 간부들이 이런 저런 기회에서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돈을 찍어 정부 부채를 갚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씨~ 거기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런 계기로 이 주제를 다루지만, 강의 자체는 좀더 분석적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어떤 식으로 전개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물론, 지금 수업을 듣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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